“현재 국내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포지티브 규제는 혁신 기업들의 사업을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김병윤 기자] 구태언 린·TEK&LAW 변호사(사진)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이날 ‘글로벌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30여분 동안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규제를 전제로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핀테크·블록체인 등 혁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큰 장애물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정책·법률상 허용되는 것을 정하고 이외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정책·법률상금지하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태도는 이번 발표한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를 통해 분명해졌다”며 “10여개 가까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단기간 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미국·프랑스·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ICO 감독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국세청(IRS)·재무부(FicCen) 등이다. 암호화폐 영역을 세분화해 관련 감독기관이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ICO 신규 법안(PACTE 법안 제26조)을 정부가 승인했다. 프랑스 금융감독청(AMF)은 ICO를 허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허가 없이도 ICO가 허용된다. 중국은 인터넷정보관리사무실과 공업정보화부 등에서 관리·감독한다. 기관이나 지역별 블록체인협회를 설치한다.

구 변호사는 “법·규제를 명무화한 프랑스의 행보가 눈에 띈다”며 “글로벌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진국들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해나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블록체인기업 경우 비지니스모델을 구체화할 때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