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리스크, 가장 큰 피해자는 투자자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한국 시장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을 한국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적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형국이다. 법률 회색지대라는 특성이 블록체인 사업 리스크를 높일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주요 암호화폐 대책은 ▲신규회원 가상계좌 제공 중단 ▲벌집계좌 금지 ▲ICO 전면금지 등이다. 이같은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련의 정부 대책은 모두 가이드라인이나 발표의 형식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법조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나 행정규칙에 속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훈령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다. 훈령이 예외적으로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했다.

◆ 코인거래소 신규계좌 중단, 금융당국 “내부논의에 불과” 선긋기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 계좌 제공을 중단이 골자였다. 실제로 이후 은행은 신규 투자자에게 가상계좌 발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곧 논란이 됐다. 정부의 가상계좌 신규발급 조치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발표가 내부 논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해당 발표에 따라 금융권이 신규 암호화폐 계좌 사용을 금지했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벌집계좌 논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거래소 실명확인 의무를 은행에 부과했다. 은행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도록 했다. 이것을 은행 재량에 맡겼다. 이 내용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다.

신규계좌 발급이 어려워진 거래소들은 벌집계좌를 선택했다. 실명 확인이 필요 없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개인 계좌를 통해 원화 입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좌개설을 금지했다. 법원은 농협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입금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떠나서도 규정상 은행에 대해 어떤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거래 거절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아직까지 법률상 어떠한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실명계좌 개설 거절 행위는 몹시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의 공권력 남용, 법적안정성·타당성 저해

지난달 ICO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법조계는 정부의 ICO 발표가 사실상 강제력이 있고 실태조사의 타당성 논란이 향후에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재욱 법무법원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ICO 실태조사의 발표가 정부의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는 일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측면도 있으나 법적타당성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CO 가이드라인 없이 죄를 묻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시장을 방치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사전에 ICO 규제를 법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불분명한 대책이 사기를 부추기고 투자자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표명은 법제화하지 않으려는 근거만 발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적 거래소, 사기 ICO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정부의 구두지시나 발표가 금융권에서 이미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일일이 법률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나 발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업무를 오랫동안 처리해왔다. 구두로 사업을 금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없는 재산권 제약은 비일비재 했다. 가장 빠른 대처방법이기도 하지만 암호화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률 근거 없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