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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어려운 보험약관, 개선한다”
이용안 기자
2019.03.19 18:19:00
신용길 생보협회장 “소비자 친화적 약관, 불완전판매 해소할 것”

[이용안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의 복잡성과 장기성 때문에 약관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약관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융당국과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 말했다.


현행 보험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작성돼 제대로된 보상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설계사들 역시 약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약관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약관의 구성과 용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약관 개정에 나섰고 금융감독원도 ‘약관순화위원회’ 를 설치 등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6월에 ‘보험소비자포털’을 만들어 약관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약관 개선 추진에 협조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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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회장은 “약관을 간소화할 경우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약관 개선 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해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소비자 분쟁 이슈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한 건이 약 99.2% 정도로 지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약 7000건 정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의학회와 협력해 제대로 판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류 전송 중계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약관 개선외에 ▲생명보험업권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 및 K-ICS 연착륙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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