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은 글로벌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도와 비즈니스가 적절히 맞물리면서 발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은 탓에 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국내 현실과 대조적인 내용이다.

팍스넷뉴스는 2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블록체인 강국을 위한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구태언 린·TEK&LAW 변호사, 이용재 넥스트머니 작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김종환 블로코(Bloko) 상임고문,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장 등 5명이 강연자로 나섰다. 블록체인기업·법무법인·금융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일반투자자가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는 이승호 팍스넷뉴스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정부가 블록체인사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주변국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경우 법과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시장의 목소리 역시 규제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구태언 린·TEK&LAW 변호사가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글로벌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국내 규제는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인데 이는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 법·제도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비지니스모델을 구체화할 때 미국·프랑스·중국 등 글로벌시장의 규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작가는 과거 금융시장의 발전을 짚으며 블록체인 금융시장을 전망했다. 이 작가는 “블록체인기술은 기존의 금융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존재”라며 “1등 기업에게는 경쟁우위를 유지시켜줄 방패가 되고, 2등에게는 판을 바꿀 수 있는 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자산시장이 본격화됐다”며 “관련해 투자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의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 미래 금융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새 희망 STO, 법제화 위한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기업의 수익을 분배받는 STO는 금융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반면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스위스·이스라엘·싱가포르 등 STO 규제를 구체화한 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서 STO를 추진할 때 자본시장법을 잘 살펴봐야하며, 소액 공모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고문은 “블록체인기술은 인터넷에 대입해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다”며 “인터넷은 등장 때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급속도로 확산된 것처럼 블록체인기술 역시 대기업의 사업이나 게임·콘텐츠 등 크고 작은 이슈가 나오면서 점차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한중섭 센터장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세계 각국의 태도는’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센터장은 “현재 비트코인은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에 가깝다”며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화폐 불확실성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위기에 강했다”며 “비트코인의 역기능에 집중하기보다는 제도화에 나서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