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한국GM노동조합(이하 한국GM노조)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올해 초 신설된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터라 한국GM노사가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GMTCK 조합원 2067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891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91.5%)한 가운데 1707명이 찬성했다. 찬성율은 82.6%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GM노조는 조합원의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 태업 등이 이에 속한다.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노사간 견해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한국GM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올해 초 신설된 GMTCK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사측은 기존 단체협약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연구·개발 중심인 신설법인의 성격에 맞게 단체협약이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차등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9번의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GM노조는 사측이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에 반발하며 쟁의행위를 준비해왔다.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노사간 견해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섰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찬반투표·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GM노조는 바로 파업절차에 돌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측과 교섭을 계속한 뒤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GM노조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바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쟁의권을 바탕으로 교섭에 힘을 실어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 등 상호간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지난주 구성한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향후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관계자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노사는 24일 10번째 집중교섭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사측에서 일부 조항들에 대한 수정안을 갖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