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기업의 상속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대 65%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폭탄으로 선친이 시작한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각 등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율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과도한 상속세 탓에 가업을 잇기는커녕 경영권조차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 사례만 봐도 조원태 한진칼 회장 등 故조 회장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7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일부 상속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미 경영참여를 선언한 2대주주 ‘강성부펀드(KCGI)’에 그룹 경영권이 통째 넘어갈 우려가 있다.

◆ 최대 상속세율 65%…경영권 위협 부작용

13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가입국 평균(26%)의 두 배인 50%.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 상속 할증 등을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치솟게 된다.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고율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존재하지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연매출 3000억 미만’, ‘업종유지’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이달 중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전반을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경영권 승계라는 권리조차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간 주식거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궁극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재계, 상속세율 완화 거듭 촉구…부자감세 논란 우려도

상속세로 인해 회사 경영권을 내려놓은 사례는 중견, 대기업 구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故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대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회사 주식 26만주(약 400억 규모)를 매각해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도 상속세에 부담을 느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신세계에 회사를 매각했고, 밀폐용기 제조기업 락앤락, 콘돔 제조기업 유니더스 등도 같은 이유로 사모펀드에 지분을 내다 팔았다.

이런 이유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작년 말 국회에 상속세를 25%로 낮추고, 동시에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 과세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고율의 상속세로 기업인들이 위축받고 있다. 장수기업들이 대를 이어 나올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상속세와 관련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식 할증평가는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할증률의 적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할증과세 방식은 과세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돈이 아닌 미래가치를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 시점에 회사는 이익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트려야 할 수도 있다. 결국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첨언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만을 갖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은 자칫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싸여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속세는 앞으로 경제활력을 북돋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돼야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발의한 주식할증과세에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의 상속세 개정안 발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