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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소유권, 안갯속으로

팍스넷뉴스 2019.03.05 16:54 댓글 0

[툴젠 특허권 논란]① 기술이전 적법성 주장 평행선…분쟁 양상 ‘점입가경’

[팍스넷뉴스 남두현 기자] 툴젠의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이하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소유권 논란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체 내 DNA 중 한 부분을 유전자가위로 잘라내고 재편성할 수 있는 기술로, 툴젠은 국내 유일한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보유업체다.


툴젠에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술이전한 서울대학교는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서울대 기술이전은 72건으로 수익은 총 42억원이었다. 그럼에도 툴젠의 기술이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가위 기술의 이슈성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해당기술은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기술과 유전자가위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 2가지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자치료를 비롯해 희귀난치성 질환 및 농작물 개량 등에도 활용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실제로 툴젠은 2017년 미국 종자기업 몬산토와 식물분야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툴젠은 몬산토로부터 유전자가위 기술사용에 대한 선급금 및 개발단계별 마일스톤, 제품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툴젠도 이 원천기술을 활용, 유전자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에 나선 상태다.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툴젠의 매출액은 33억원, 영업이익은 4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가위 원천기술과 유전자가위 활용기술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권 거래로 23억원을 벌어들였다. 매출의 68% 비중이다. 몬산토와 계약체결 이전 기술사용권 수입은 1억2000만원이었다.


◆ 서울대→툴젠 기술이전이 특허 빼돌리기?


문제는 툴젠이 이 기술을 서울대로부터 이전받은 절차가 적법했는지에서 비롯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3600만원을 지원(2010~2014년) 받아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김 단장이 이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헐값(1852만원)에 넘기고 특허를 툴젠 단독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툴젠이 서울대에 지급한 기술이전 대가가 적정한지와 함께 서울대에 직무발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속 발명자들의 개인 명의로 특허가 출원된 사실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툴젠은 직무발명 신고가 늦게 접수된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리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발명자들의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가출원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출원은 출원일을 앞당기기 위해 정규출원 이전 발명자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툴젠은 가출원시에도 발명자들이 소속기관을 밝혔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서울대 모르게 특허를 가로채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거래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고가 행정상 착오로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가출원 사실 역시 소속기관에 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술거래 전문 변리사는 "각 발명자 소속기관의 양식에 따라서 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출원시에도 가출원을 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무발명에 있어서 가출원과 같은 행정행위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가출원인 지위는 툴젠 명의로 넘어갔다. 기술이전료는 1852만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 가치의 특허 기술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당시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웠다는 주장이 오갔다. 툴젠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술료 외에도 서울대에 5년(2006~2011년)간 연구비를 지원했고 2011년에는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증여했기 때문이다. 김진수 단장은 2017년 서울대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이번 논란에는 서울대도 도마에 올랐다. 업무상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를 부인, 의혹 제기 시점부터 적극적인 자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현재도 내부감사가 실시 중에 있다.






남두현 기자 hwz@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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