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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재단이사장 “개발사 방만 경영이 갈등 원인”
김가영 기자
2019.04.03 10:31:00
[보스코인 진실공방]③ 재단-개발사 계약해지 “블록체인OS가 개발한 ‘세박’ 쓸 수 없다”
▲ 김인환 보스 플랫폼재단 이사장

[김가영 기자] 보스코인의 개발사와 재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스플랫폼재단의 김인환(사진) 이사장이 처음 언론 앞에 나서 입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재단과 블록체인OS 사이의 갈등은 블록체인OS측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팍스넷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블록체인OS가 재단의 동의 없이 백서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OS는 2016년 11월 보스코인 백서를 처음 발행한 이후 지난해 11월 ‘보스코인 백서 2.0’으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스 플랫폼 재단이 ICO 투자금 관리와 운용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주체라고 설명하면서 "개발 용역계약 관계인 블록체인OS가 백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주요 사안은 재단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보스코인의 초기 백서에 따르면, 채굴 방식이 아닌 4만개 이상의 코인을 가진 투자자가 노드가 되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설계돼 있다. 만약 노드를 두 개 운영하고 있다면 투표권을 두 개 가질 수 있다.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집합체인 ‘콩그레스’는 프로젝트 업데이트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OS가 발표한 백서 2.0버전은 1만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몇 개의 노드를 갖고 있던지 단 한 개의 투표권만 가질 수 있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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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이처럼 중요한 수정을 하려면 콩그레스에 수정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재단과 먼저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스 콩그레스 코리아 준비위원회는 백서 변경과 관련해 “보스 플랫폼이 구현해 실행 중인 1인 1표 기반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보스 플랫폼 프로젝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콩그레스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OS 측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단은 지난해 블록체인OS에 총 121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OS가 서울 사무실과 대전 연구소 두 곳의 임대료로 한 달에 8천만 원을 지출했다”며 “서울에서는 19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실을 빌려 30명이 사용하거나 점심시간을 두 시간으로 정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전에 '아리스트(ARIST)'라는 연구소를 설립해 15명의 연구원을 두고 2017년11월 부터 2018년11월까지 총 13개월을 운영했는데,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무려 15억원 정도를 썼지만 연구소의 개발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연구 성과로 볼 수 있는 산출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리스트 연구소는 설립 당시 보스코인 메인넷 기술의 안정성과 확장성, 보안성을 공학적으로 검증해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아리스트 연구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난해 11월 연구소 활동을 접었다”며 “투자금으로 준 예산을 이처럼 물 쓰듯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재단의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미 블록체인OS에 지급된 예산은 블록체인OS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용처가 부적절해도 재단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재단이 블록체인OS에 개발비용을 주는 방식에 대해 “비용을 선지급한 후 송장을 받아 확인한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지급한 후 사용 내역이 담긴 송장을 받는데, 만약 부적합한 곳에 자금이 쓰이면 다음 분기에는 해당 비용을 빼서 지급하는 형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재단은 지난 1월부터 블록체인OS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재단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개발사가 제출한 비용사용 내역을 재단설립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자금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OS가 ▲개발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고하는 솔루션 사양문서 ▲운영 계획서 ▲2018년 1월-4월 비용사용내역(invoice) 등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까지 스위스 정부 기관에 냈어야 할 연간 리포트 또한 아직 제출하지 않아 올해부터는 예산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OS 측이 '지난 1월부터 개발 비용을 주지 않아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재단과 블록체인OS의 관계는 지난달 15일 이후로 사실상 종료됐다. 블록체인OS는 재단이 지난달 18일 일방적으로 개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단 측은 앞서 블록체인OS가 계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메인넷 개발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개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스코인의 메인넷인 ‘세박(SEBAK)’은 지난해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세박은 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사장은 “재단에서 국내외 블록체인기술평가사 두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이들이 모두 세박의 개발수준이 매우 미흡하고 탈중앙화된 노드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ICO 당시 약속한 보스플랫폼을 어떻게 완성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다”라며 “재단 내부에 개발조직을 두고 코인을 직접 새로 발행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OS에서 '재단이 블록체인OS에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AWS 도메인 정보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이 프로젝트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양도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계약서 제 3조에 명백하게 명시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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