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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송금社 ‘모인’, 샌드박스 ‘보류’의 의미는?
조아라 기자
2019.02.19 13:51:00
[블록샌드③]규제 샌드박스 심의 내달로…암호화폐 해외송금 관건

[편집자주] 지난 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빙하기에 접어든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체 중 유일하게 신청한 '모인'이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된다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혁명을 꿈꿀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블록체인 진영의 희망이 될지, 신기루에 불과할지 진단해봤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정부가 모인을 포함해 총 6개 신청 건에 대해 내달 최종 심의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9개 신청 건 가운데, 사전 검토와 관계부처 합의가 끝난 3개 안건에 대해 지난 14일 승인 발표를 냈다. 나머지 6건은 아직 검토 중이거나 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홀대론이 흘러나왔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불만이다.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모인 5개 안건 신청, 부처간 합의 ‘난항’


ICT 규제샌드박스 심사 과정을 보면 모인은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뜨가운 감자’임은 분명하다. 지난 8일 열린 사전심사에서 법무부는 전면금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도 비슷하다. 금융위는 조건부 허용, 과기부는 전면허용 의견이다. 부처 간 이견이 뚜렷한데다 모인의 신청 사안이 많아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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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사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구태언 린엔태크엔로 변호사는 “부처간 이의가 없는 세 건을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처의 의문을 해소하는 합의에 이르는 수준의 표결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총 9건 중 비교적 심사가 쉬운 3건에 대해서만 승인이 났다는 해석이다.


모인은 총 5가지 사안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3만 달러로 제한된 해외송금액 완화 ▲외화 수취시 고객 절차 간소화 ▲일간 거래내역 보고절차 간소화 ▲외화송금 해외업체 국내 등록 ▲암호화폐 해외송금 허용 등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규제특례를 신청했다.


임시허가는 현행법이 없어 시장출시를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한다. 실증규제특례는 현재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인정성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2년 이내 법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실증규제특례를 신청한 사안은 송금액제한과 절차간소화다. 모인은 일인당 연간 3만달러의 송금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을 때 모인이 국내 수취인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와 매일 금융감독원에 모든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중 은행의 경우 2000달러 이하의 송금을 받을 때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수취 의사를 묻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모인은 아무리 적은 돈을 받더라도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모인을 통해 해외 송금을 받는 고객은 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모인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에 매일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실증특례는 현행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구두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보고 의무를 배제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 ‘뜨거운 감자’ 암호화폐, 안전성 확보가 관건


이중 근거 법령이 없어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은 외화송금 해외업체 국내 등록과 암호화폐 해외송금 허용 두 가지다. 부처 간 이견이 뚜렷한 사안으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해외송금은 해외에 본사를 둔 송금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이에 맞춰 파트너사를 고르면 되지만, 현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 암호화폐 해외송금이다. 암호화폐 스텔라를 이용해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해외송금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텔라기반 암호화폐 해외송금 시스템은 국내 계좌를 통해 원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우려가 없다는 게 모인 측의 주장이다. 서 대표는 “기존 금융권과 동일하고 엄격한 프로세스로 고객확인절차(KYC)와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송금을 하면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남은 기간 동안 모인은 자금세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확장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실제로 모인은 하루에도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안정성 검증 자료를 과기부에 제출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듭하고 있다.


◆ 검증끝난 해외송금 블록체인, ‘투자 시그널’ 장벽


무엇보다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기조가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면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무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 시장에 혹시 모를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이미 모인은 해외송금업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 수차례 난관에 부딪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률때문에 가로막힌 신기술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에 따라 규제와 기술의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다. 블록체인 해외송금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블록체인 업체에 KYC 등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르고스의 안영찬 이사는 “해외 블록체인은 이미 기술검증이 끝난 분야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며 “기술 발전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 미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서비스 시행을 지켜보고 적법하면 법을 바꾸는 것이다. 아니면 그대로 두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금 당장 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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