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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코인’ 시그널 이어지는 美 SEC

팍스넷뉴스 2019.04.10 09:51 댓글 0

ICO에 증권법 적용 안해, 증권형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도 발표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ICO(암호화폐공개)에 줄곧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SEC는 사상 최초로 ICO 프로젝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급한데 이어,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안을 발표했다. 또 SEC 위원 5인 중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인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이 친 암호화폐 기조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SEC에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SEC의원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 법을 살펴본 후 연방 증권법에 저촉 되지 않으면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최근 ICO를 진행한 항공서비스 업체 턴키젯(Turnkey Jet)이 SEC로부터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받았다. SEC는 이번 결정에 대해 "턴키젯이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후 토큰을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투자금을 받은 후 개발을 시작한다. 반면 턴키젯은 개발을 먼저 한 후 토큰을 판매했다. 그리고 판매한 토큰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설계했다.


해당 서안은 SEC가 코인 업계에 보낸 첫 번째 비규제조치 의견서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SEC의 디지털 자산 수석 자문위원 발레리 슈체파닉은 지난해 12월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통해 ICO 업체들이 좀 더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에 공개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도 주목을 받았다. SEC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틀(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보고서를 발행하고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위원회 자격의 공식 성명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할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금까지 SEC는 모든 ICO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했다. 때문에 이번 조치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암호화폐를 편입시키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코인 관련 정책을 결정할 SEC 위원 후보 중 다수가 ‘친 암호화폐’ 인사로 임명된 점도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 되기 충분했다. SEC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위원회가 다수결로 주요 결정을 내린다.


현재 SEC위원은 지난 2일 신규로 임명된 민주당 소속 앨리슨 리 위원 후보를 포함해 제이 클레이튼 의장과 로버트 잭슨 주니어, 일라드 로이스먼, 헤스터 피어스 등 총 5명이다. 제이 클레이튼을 포함한 이전 SEC위원들은 9건에 달하는 모든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임명된 일라드 로이스먼과 나머지 위원들은 현재까지의 발언으로 비추어 봤을 때 코인 업계에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라드 로이스먼은 지난해 7월 “SEC가 ICO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투자 방식과 기술에 걸맞는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며 “SEC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접근하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법률과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스터 피어스는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 코인 발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위원인 로버트 잭슨 주니어도 앞서 2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 ETF는 결국 승인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는 “ICO가 증권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용재 넥스트머니 작가는 “이번에 임명된 앨리슨 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위원의 입장은 SEC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 kimgoing@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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