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해외건설 노동자, 세제혜택 고려”
대형인프라 건설 확대…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대한건설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건설인 신년회’에서 건설사의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외 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근무시간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의 업무영역 규제 폐지,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불제 시행 등 변화가 건설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올해 정부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해 건설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자극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이 빨리 시작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론하는 사업으로는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이 있다.


이어 이 총리는 “광역권 교통 물류 등 대형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겠다”며 “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기술 고도화를 돕겠다”며 “많은 개도국 정부가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국내외 수요에 건설산업이 부응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건축이 더 아름답고 편리해지도록 최저가 입찰을 보완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서부터 시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회는 이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박덕흠·이현재 자유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건설사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주현 건단연 회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 도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주택 규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윤리경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달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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