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외 통틀어 1~2위 조선사가 결합되는 사안이라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독·과점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M&A의 첫 번째 난제는 국내·외 공정거래 심사기관의 허가다. 전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조선사가 한 가족이 되면 시장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9월말 조선부문 수주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현대중공업그룹 52.5%, 대우조선해양 27.6%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점유율이 80%를 넘게된다.

해외로 넓혀도 해외중공업그룹 수주 점유율은 높다. 영국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주 점유율은 13.9%, 대우조선해양은 7.3%다. 두 회사를 합치면 20%를 넘는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되는 제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 회사(피인수 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어도 신고대상이다.

절차상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SPA) 등의 인수계약을 한 이후 대금 납입이나 기업결합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부문에서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상 30일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90일 추가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간 심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료 보정 등의 일수는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120일 이상의 심사도 가능하다.

심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정거래 심사기관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미국(클레이턴법), EU(합병규칙), 일본(사적독점금지법), 중국(반독점법) 등 주요 국가에는 관련 법이 존재하며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등 조선업 경쟁국가에서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받게 되면 M&A가 무산될 수 있다.

공정거래에 정통한 변호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M&A의 경우 해외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보통 M&A가 무산된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관련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는다. 이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이번 M&A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기에 현대중공업을 통한 대우조선 매각의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매각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력한 투쟁을 경고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실제로 두 기업이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면 하청업체를 일원화할 가능성도 있다. 겹치는 하청업체에 대한 하청단가를 조정하고 같은 품목의 다른 하청업체를 단일화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원청 기업으로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로서는 구조조정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