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강국, 명확한 법제도로 가능”
자한당 의원, “韓 블록체인 특허 3위, 기술경쟁력 충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ICO 금지기조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 특허 3위의 우수한 기술력과 세계적인 수준의 ICT인프라를 근거로 들었다. 다소 늦더라도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강국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8일 팍스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라며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과 크립토 시장 법제화가 좋은 토양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이 블록체인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늦어지는 법제화에 많은 기업들의 날개가 꺽인다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30년 업계 내공 때문이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무이한 IT 출신이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상무, KT 기가 Iot 사업단장·전무를 엮임한 송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 경험을 십분 발휘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송 의원은 일인 다역을 했다.


20대 국회의원중 과학기술계 출신은 불과 1.33%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내 과학기술분야 인식 수준은 미미하다. 송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치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며 "더욱 노력해 정치권이 IT산업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Q. ‘IT전문’ 대표 국회의원으로 자리잡았다. 그간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로서, 4차산업혁명 인식확산과 정책개선의 플랫폼을 키워오고 있다. 국회 등원 직후 여야 비례대표 1번 의원 3명이 함께 4차산업혁명포럼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3명의 의원 모두 과학기술분야에 몸을 담았던 공통점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출범원년에는 1주일에 한번씩, 국회의원은 물론, 산업계?언론계, 학생?주부 등 다양한 분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여는 등, 대국민 4차산업혁명 인식 넓히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 알리기에 역량을 집중,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포럼의 무대를 전국으로 넓혀, 지자체와의 정책적 협업기반도 다져왔다.


부산(스마트시티), 전북(농·생명밸리), 대전(AI·생명과학), 대구(미래형자동차)등 각 지역별 특화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MOU를 맺었다. 앞으로도 포럼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도 국회 내에서 과학기술정책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더욱 강화하고, 포럼을 대 정부 정책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소통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역임. 4차산업혁명 각론에 집중, 제도개선방안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해 1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는 간사를 역임하면서 각론에 집중했다. 개별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를 융합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위를 마무리하며 가명정보 활용, ICO 허용 등 105건의 정책권고와 27건의 입법 권고안을 채택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Q. IT 전문가들의 국회 진입 난이도가 궁금하다.


20대 국회 입성한 의원 중 5명, 1.33% 만이 과학기술계 출신이다. 이 중 IT업계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유일무이하다는 점이 답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치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저도 더욱 노력하여 정치권이 IT산업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하겠다.


Q. 당선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고 한다.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에 주력해오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본 의원이 발의한 규제개선?융합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물 위치 정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ICT 신기술에 대한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ICT 융합특별법 개정안』 ▲SW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등 다양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살펴 나갈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정책질의를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과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안을 동시에 이끌어 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 국정감사에서 EMP(전자기펄스) 공격 시연으로 몇 일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질의를 통하여 국민 안전 확립, 국가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동시에, 정부 부처의 예산 확보, 보완책 마련을 유도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시연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실리콘 위조지문을 제작, 모바일뱅킹 해킹 시연을 통해 생체인증기술 등 보안 강화 방안 마련을 유도 하고, IoT검색엔진 ‘쇼단’시연을 통해 IoT 취약점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다.


Q. 정부의 4차산업정책 중 모범사례가 있다면?


규제샌드박스를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모래판, 즉 규제없이 다양한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병행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동안 민간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 왔지만 쉽사리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 첫 발을 떼었다. 이미 바이오?핀테크?VR?헬스케어?IoT 등 다양한 융합기술기업의 샌드박스 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많은 기업들의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 갈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성과확산을 위한 전 방위적인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가 모범사례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2019년 반드시 해결해야 할 4차산업 정책 또는 법안이 있다면?


개인정보규제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본 의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비식별조치가 이뤄진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적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정보 규제해소 관련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논의는 답보상태다.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제도의 내실을 기해야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가명정보 도입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문제까지 걸려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Q.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강국, 아직 가능하다고 보는지?


ICO 규제 등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가 뼈아픈 부분이다. 불과 1년 반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산업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이후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와중에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기다리다 지쳐 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는 산업이 블록체인이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특허 3위 국가다. 기술경쟁력이 충분하다. 비록 ICO 규제 이후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비중이 6분의 1수준으로 격감했음에도 세계 5위 수준이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가 올라탈 수 있는 ICT인프라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규제 해소와 명확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면 블록체인 강국도 실현 가능한 일이다.


Q. 올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 변화, 어떻게 예상하는지?


정부의 ICO 전면금지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폭락 이후 좀처럼 시장은 위축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해소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수립없이는 향후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시장이 불안정성이 블록체인 기반 산업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최소한 암호화폐?블록체인을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의 날개를 꺾는 우는 범해선 안 된다.


한시 바삐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을 제도화 하고, 암호화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블록체인의 순기능을 보고 민간 소통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민관 협력의 교두보가 절실하다. 정부·기관·학계·기업들의 협업 플랫폼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 향후 계획 또는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먼저 5G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관련 융합산업이 5G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살피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겠다. 아울러 융합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중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서겠다.


두 번째로 보안 문제다. 초연결이 고도화될수록 보안 위협에 따른 잠재적 피해도 막대하다. 이메일부터, 사물인터넷, 기업오픈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킹위협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안의 중심에 떠오른 생체인증,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새로운 먹거리로 진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유도하겠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에만 매몰된 정부 정책이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겠다. 정부가 돈을 쏟는 공공 사업, R&D 과제들은 대부분이 1회성에 그치거나, 민간의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족하다. 정부차원의 프로젝트가 혁신 서비스?제품의 사업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정부 ICT 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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