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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중 증권사 검사 중점사항 사전예고
이용안 기자
2019.03.27 08:30:00
종합검사 등 시행앞두고 자진 개선 유도…검사대상 2주전 통보

[이용안 기자] 오는 4월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등을 앞두고 주요 점검사항이 이달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3월중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종합검사, 상시감시 및 테마검사 등 각종 검사에 대한 중점사항을 사전예고한다.


당초 종합검사 등 검사 세부사안은 내달 3일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검사 업무의 운영 방향을 사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전 대상 기업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휴지기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다만 긴급한 금융 현안이나 중대한 금융 사고 등 즉시 검사가 이뤄지는 일부 테마검사에서는 사전 예보없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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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폐지된이후 4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는 과거 ‘저인망식’, ‘먼지털이식’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적용되는 종합검사에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개편했다. 검사 대상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건전성이라는 ‘핵심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거나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사전고지는 리스크가 있을 부분을 회사에 미리 알려주는 것일뿐”이라며 “검사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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