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국내 은행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생산적 금융 역할 강화 노력을 요구했다. 9대 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자회사 편입의 공정성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올해 전통적 업무영역인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 검사 선진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선제적 관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의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부체가 5.8%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여전한 만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은행별 DSR(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분기별 DSR 준수 상황이 점검되고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관리지표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차주그룹에 대한 맞춤형 지원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의 상시 평가체계도 신설해 대출이후 사후관리 책임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검사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비대면 채널 등 신규 금융 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 및 부문에 대한 불건전·불공정 행위도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소비자의 연간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별 경영실태 평가에서는 내부통제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은 물론 신용위험평가와 여신 사후관리간 연계를 통해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4년만에 부활되는 유인부합적종합검사를 통해서는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수준과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키로 했다. 단 종합검사는 외부기관 점검 의뢰 등을 통해 검사품질관리을 엄격히 관리하고 경미한 사안는 분리 처리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우려와 달리 종합검사는 은행의 전반적 경영사항을 시스템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제도"라며 "다만 종합검사를 거친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9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편입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승인은 2개월내 의결해 통지할 계획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은 사전승인이 원칙이나 설립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금융사의 경우 사후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추진에 따라 핸드북 발간 등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된다. 윌스파고나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사고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우수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에 대한 평가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