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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뜬다
이상균 기자
2019.03.29 14:10:00
사업기간 짧고 세대수 15% 증가…정부도 지원 확대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안으로 여겨졌던 재건축 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용적률 규제 등에 발목을 잡힌 탓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오히려 부동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추진이 가능한 리모델링에 주력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요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존보다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 별동 증축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개포 우성 9단지

사업추진 기간이 재건축보다 짧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신축과 동일한 구조 안전성과 내진능력, 친환경·에너지 절감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 노후화하고 불안전한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단지들 중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이달에는 개포 우성9차 리모델링 사업이 착공할 예정이다. 오금 아남, 이촌 현대, 잠원 로얄, 분당 한솔5단지, 무지개 4단지 등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완료했다. 분당 느티마을 3·4단지도 지난 7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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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조합 설립인가 동의와는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행위허가 신청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단지들은 단지별로 전체소유주 중 93~99%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허가를 신청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기존 822가구를 3개층 수직증축을 통해 900가구가 넘는 새로운 단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건축도시계획심의와 안전성검토 등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접수를 위한 주민동의에 착수했다. 강남 최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다.


이밖에 옥수 극동, 등촌 부영, 청담 건영, 대치 현대1차, 평촌 목련2,3단지 등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들은 각각 안전진단, 심의 등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와 둔촌 현대2차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1~2개월 내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직증축 허용 이후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두고 가장 많은 12개 단지를 수주한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쌍용건설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 효성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들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성남시는 이미 5개 시범단지를 추진한 데 이어 최근 야탑동 매화2단지를 2차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도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 받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 우성1차, 신도림 우성2차, 신도림 우성3차, 문정 시영, 문정 건영, 길동 우성2차 등이다. 서울시는 연내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마치기 위해 자치구별로 용역을 발주했다. 일산, 용인, 광명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들도 리모델링 추진위를 만들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리모델링 제도는 규정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시장 전망이 밝다. 노후 주택이 내년부터 5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분위기도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중층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증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단지의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며 “늘어나는 노후 주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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