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코인’ 시그널 이어지는 美 SEC
ICO에 증권법 적용 안해, 증권형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도 발표


ICO(암호화폐공개)에 줄곧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SEC는 사상 최초로 ICO 프로젝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급한데 이어,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안을 발표했다. 또 SEC 위원 5인 중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인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이 친 암호화폐 기조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SEC에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SEC의원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 법을 살펴본 후 연방 증권법에 저촉 되지 않으면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최근 ICO를 진행한 항공서비스 업체 턴키젯(Turnkey Jet)이 SEC로부터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받았다. SEC는 이번 결정에 대해 "턴키젯이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후 토큰을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투자금을 받은 후 개발을 시작한다. 반면 턴키젯은 개발을 먼저 한 후 토큰을 판매했다. 그리고 판매한 토큰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설계했다.


SEC의 디지털 자산 수석 자문위원


발레리 슈체파닉은 지난해 12월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통해 ICO 업체들이 좀 더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서안은 SEC가 코인 업계에 보낸 첫 번째 비규제조치 의견서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SEC는 모든 ICO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했다. 때문에 이번 조치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암호화폐를 편입시키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4일에 공개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도 주목을 받았다. SEC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틀(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보고서를 발행하고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위원회 자격의 공식 성명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할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코인 관련 정책을 결정할 SEC 위원 후보 중 다수가 ‘친 암호화폐’ 인사로 임명된 점도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 되기 충분했다. SEC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위원회가 다수결로 주요 결정을 내린다.


현재 SEC위원은 지난 2일 신규로 임명된 민주당 소속 앨리슨 리 위원 후보를 포함해 제이 클레이튼 의장과 로버트 잭슨 주니어, 일라드 로이스먼, 헤스터 피어스 등 총 5명이다. 제이 클레이튼을 포함한 이전 SEC위원들은 9건에 달하는 모든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임명된 일라드 로이스먼과 나머지 위원들은 현재까지의 발언으로 비추어 봤을 때 코인 업계에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라드 로이스먼은 지난해 7월 “SEC가 ICO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투자 방식과 기술에 걸맞는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며 “SEC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접근하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법률과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스터 피어스는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 코인 발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위원인 로버트 잭슨 주니어도 앞서 2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 ETF는 결국 승인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는 “ICO가 증권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용재 넥스트머니 작가는 “이번에 임명된 앨리슨 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위원의 입장은 SEC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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