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구지정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항만, 관광 등 지역인프라와 금융, 물류 역량 적극 활용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의대상으로 지정됐다. 17일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특구지정을 신청한 34곳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10곳을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특구 지정은 민간위원 21명과 정부위원 18명으로 구성된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부처간 통합심의’ 형식으로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과 향후계획, 그리고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 주민의견 거쳐 5월 20일 최종 신청, 7월 결과 …지자체-기업 '궁합' 중요


1차 우선협의대상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3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20일 중기부에 정식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심의대상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다. 부산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13곳 기업들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들 기업의 육성 계획을 담아 종합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관계부처는 기업별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다. 참여 기업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어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관계부처의 심의가 끝나면 중기부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최종 검토한다. ▲기업 요구사항 ▲지자체 육성 계획 ▲사업 이행 가능성 ▲기반 사업과 연계 가능성 ▲사업 인프라 구축 현황 ▲연구 기관·교육 시설 등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선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향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0곳을 선정했다”며 “이들 지자체들이 정식으로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한다. 10곳 모두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들의 심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분류·관계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부처를 모두 설득해야하는 만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청 기업들 모두 규제 혜택을 적용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광, 물류, 항만 등 역점산업 중심 부산 "최종 선정위해 만전 기할 것"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 발전 불균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간에 신기술과 신산업의 격차가 확대되면 결국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에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샌드박스를 강화하고, 대상산업을 확대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시행했다.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정지원과 세재 또는 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시행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침해가 우려될 경우 규제 특례를 제한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또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으로 지정된 10곳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포함해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부산시는 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 등 지역인프라와 금융, 물류, 의료산업 등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육성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크립토밸리 조성 계획’을 준비한 바 있어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관광, 물류, 항만 등 역점산업이 많다. 블록체인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분야에 접목 시킬 수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테마로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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