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록체인으로 통관절차 단축
文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통과정보 구축·세금탈루 방지 우수


정부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4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줄이고 세금탈루 등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다.


과기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는 통합·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통한 핵심 인프라 구축 전략을 수립·추진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 이에 따라 투표, 부동산 거래, 개인 통관 등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용하면서 초기 시장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공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을 체감 사례로 꼽았다. 이전에 통관정보 목록은 수작업을 통해 진행했다. 저가·허위 신고 가능성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28개의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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