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 이라크 등 초위험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처음으로 특별계정을 조성한다. 대규모 금융 지원을 통해 주춤하던 초고위험 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국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이 설치 운영된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에 귀속하지 않았던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정부 출자금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및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한 경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위험도에 따라 펀드 및 정책자금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맞춤형 지원체계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초고위험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이 마련된다. 중위험 사업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 및 스마트시티 펀드가 신설되고, 고위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을 통한 2조원의 정책금융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이 최초로 마련하는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은 이라크, 리비아 등 국가 신용등급이 B+이하로 낮고 위험이 높은 거래 상대국가의 인프라 분야 투자사업을 중점 지원할 전망이다. 특히 이라크 재건시장 진출 통한 제2 중동붐 조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국내 건설·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는 74억달러(약 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가량 감소했다. 중동지역의 경기부진으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줄어들었고 이라크 등 전쟁국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