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부담 떠넘기는 민자사업 구조 개선해야”
[2019 팍스넷뉴스 건설 포럼] 박한철 금호산업 인프라개발 상무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제도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란 명칭으로 민간투자법을 도입할 당시에는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더 빨리', '더 넓게'가 화두였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한철 금호산업 인프라개발 상무


박한철 금호산업 인프라개발 상무(사진)는 2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건설포럼’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상무는 “1990년대 민간투자법을 도입한 이후, 창의성과 재정효율성을 앞세운 민자사업이 활성화하면서 많은 시설을 건설했다”면서 “다만 최근 들어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민자사업 참여자들의 자본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원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연히 공사비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현실적으로는 특혜 논란 탓에 공사비 증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민자사업을 맡은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사업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며 "현재의 잘못된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민자사업으로 만든 인프라의 요금 인하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하지만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하해서는 안된다"며 "민자사업의 운영기간 연장, 초기 재정지원 확대, 부대사업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없는 길을 만들고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SOC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노후화한 인프라 시설들을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간투자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무는 “값비싼 통행 요금과 사업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 민자사업이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며 “다만 재정투자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수익사업인 만큼 특혜가 아닌 합리적 수준에서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사업은 길게는 50년이 걸리는 만큼, 정책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접수, 사업화까지 가는 절차를 투명화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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