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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회장 "혁신성장 가로막는 관행·제도 개선해야"
김세연 기자
2019.05.24 11:51:00
윤종원 경제수석 “금융분야 유효경쟁 확대·비명시적 규제 개선”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정부와 금융 업계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에 한 목소리를 냈다.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방향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체로 열린 정책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등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환율 건전성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냉철한 진단과 성장을 위해 금융업계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금융업계도 콘트롤타워를 마련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계의 적극적 역할론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했다. 다만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유효 경쟁 확대를 통한 포용금융 확대에 주목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가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라며 "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지원은 금융부문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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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금융업계의 중요한 역할인 금융중개 부문이 투자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출 중심의 금융 심화가 투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계수 등을 고려해 생산적 대출 비중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거 통계 중심이던 은행의 기업 대출 시스템을 미래 성장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 지원을 적극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수석은 "국내 금융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금을 공급해야 했지만 일부 부자와 성장성이 좋은 기업으로 흘러가며 부의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포용금융 과제를 위해 분배 악화를 해소하는 금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금융분야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통해 산업 내 유효경쟁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비명시적 규제 등의 개선으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면적인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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