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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율 여전히 70% 밑돌아
김세연 기자
2019.05.30 16:55:00
예보·BNK금융지주 손배소송 항소심 승소분 회수에 그쳐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올해 1분기에도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여전히 7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원회의 '2019년 1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이후 투입된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1'중 지난 3월말까지 회수된 자금은 116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16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수준이다. 회수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68.9%에 머물렀다.


공적자금1의 회수율은 2011년 6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68.9%를 기록하는 등 8년 연속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경남은행 매수자인 BNK금융지주화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650억원이 회수됐다.


정부는 2017년 경남은행을 인수한 BNK금융지주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공적자금 634억원을 배상했다. BNK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경남은행 매각 당시 부실채권을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운용해온 공적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 '공적자금1'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인 '공적자금2'로 구분돼 있다. 공적자금2는 2014년말 종료됐다.


(기간 1997.11~2019년 3월,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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