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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만들자”
류세나 기자
2019.04.26 15:52:00
장관 취임 후 대한상의와 상견례…경제성장 가로 막는 ‘규제철폐’ 뜻 모아
(사진=뉴시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견례 자리에서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등 재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청년벤처 CEO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계에서는 ‘규제개혁 전도사’로 통하는 박 회장과 신임 중기부 장관과의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질 지에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박용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를 위해 대한상의 중소기업 위원회와 청년 기업인들의 건의를 수렴했다”면서 “노동, 세제 같은 이슈도 있지만 상당수가 진입 장벽이라든가 모호한 법규 적용처럼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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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만 해도 올해 본격 시행 되고 중소기업들 관심이 높아 다행스럽지만 특례심의 같은 사전심사가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이를 들은 박 장관은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업 전반의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와 중기부간에 규제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자”며 “지자체 주도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 중소기업들이 규제특례의 혜택을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타부처의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개선 요청도 핫라인을 통해 제안하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신임 장관님께 거는 저희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고 있고 이를 살려서 우리가 당면한 현안들에 근본 해법을 찾고 그 이행에도 진전을 이뤄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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