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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상표권 가치 0원
김경렬 팍스넷뉴스 기자
2019.06.04 15:38:00
한국증권 “문자 식별력 없어 상표권 가치 없다”

[김경렬 팍스넷뉴스 기자]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사용하는 한국투자증권 상표권의 가치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출원자인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상표권이 문자 식별력이 없어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금융지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2018년 계열사와의 상표권 거래에서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0원이다.


거래 상대방은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해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22개사에 이른다. 그렇지만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한국금융지주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한 별도의 계약 체결이 없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상표권 소유자인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상표가 '한국'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투자'라는 업과 관련된 일반명사의 조합으로 식별력이 부족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갖고 있는 상표권은 ‘true friend’라는 일반 상표로 2014년 11월18일 출원해 2015년 6월9일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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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KBK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청에 출원해 2015년 6월 등록된 상표권(등록번호 4103239120000).

한국투자증권은 "대상 상표권은 ‘trueFriend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상표권이지 ‘trueFriend 한국투자’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상표권 거래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문자나 도안화된 부분 모두를 판단, 특정인을 나타낼 경우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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