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차산업환경 ‘낙제점’…지원 낮고 규제 높아
미·중·일 등 경쟁국 비해 산업환경지수 ‘최악 ’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이 미흡하고 규제 강도는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을 수행할 기업 환경 평가에서 최악이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를 초청한 간담회를 지난 4일 열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우리나라와 비교 조사한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등 9개 분야다.


조사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과 정부규제의 상대적 수준을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준값인 한국을 100으로 두고 정책지원 지수값이 100이상일수록 한국에 비해 정책지원 수준이 높음을, 정부규제 지수값이 100이하일수록 한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과 일본은 11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과 독일은 90, 일본 96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다.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크게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정책지원 수준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IoT·블록체인·우주기술·VR, AR 110 이다.


정부규제 강도도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분야는 7개다.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 AR 90이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각각 100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등 아홉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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