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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에 신음하는 완성차업계
권준상 기자
2019.05.31 11:40:00
르노삼성 강대강 대치·한국지엠 파업 가능성…현대차 임단협 가시밭길 예고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완성차업계가 노사분규에 신음하고 있다. 임금·단체협약협상(임단협)을 놓고 노사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일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원 충원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인력 충원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은 노사간 가장 큰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노조는 정년퇴직자 등 결원발생을 이유로 1만명 가량의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1만7500명의 인력감소가 예상돼 최소 1만명 수준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패러다임 전환 속에 완성차 생산에 투입되는 필수인력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래차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 기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 투입됐던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구조가 단순해 생산인력이 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5년까지 정년퇴직자 발생 등으로 7500명 규모의 인력이 자연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에는 나서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은 2013년부터 노사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2013년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초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은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했지만 같은해 말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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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의 30% 상여금 지급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년 대비 63.8% 감소한 1조64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조4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2.5%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지엠도 상황이 녹록치 못하다. 한국GM노조는 올해 초 신설된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단체협약 승계 문제를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단체협약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연구·개발 중심인 신설법인의 성격에 맞게 단체협약이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차등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GM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상호간 원만한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경우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10번의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간 대치가 가장 심각한 곳은 르노삼성차다. 지난해 6월부터 노사간 임단협에 난항을 겪으면서 그해 10월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2차례(약 250시간) 부분파업이 진행돼 이에 따른 누적 손실금액만 2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최근 ▲기본급 동결 보상금 100만원 ▲성과·특별 격려금 976만원 ▲생산격려금(PI) 50% 지급과 근무 강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합의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의 공장가동 중단과 노조의 천막농성 등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재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파 속에 차량판매실적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의 지난달 판매실적은 1만372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6%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부담 증가, 차세대 자동차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등으로 완성차업계 전반의 경영상황은 녹록치 않은 추세”라며 “노사간 대치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호간 견해차가 크고 파업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큰 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긴장관계가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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