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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위기 직면한 한국GM…중노위 결정에 촉각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2019.06.24 13:19:32
쟁의조정신청 결과 발표 예정…노조 “중앙쟁대위 통해 투쟁전략 수립”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한국GM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쟁의조정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과반이상의 찬성의견을 수렴한 상황이다. 


24일 한국GM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2시 한국GM노조가 지난 13일 신청한 쟁의조정 관련 1차 조정회의를 연다. 통상적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간은 10일이다. 중노위는 신청 5일차에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기간을)연장하게 될 지 예단할 수 없지만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임협) 교섭과 관련해 사측과 교섭장 등을 문제로 교섭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었다.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조정중지 결정이 날 경우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조합원 총원 8055명 중 68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4.9%(6037명)가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이로써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놓으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적으로 쟁의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 태업 등이 이에 속한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회피에 파업을 무기로 맞설 것”이라며 강력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파업의 무기를 들고 사측을 교섭장으로 끌어낼 것”이라며 “사측의 교섭회피에 맞서 조합원의 응집된 투쟁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의 조정중지결정이 나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중앙쟁대위)를 통해 투쟁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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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사의 올해 임협 교섭은 지난달말 시작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교섭을 위한 장소 마련부터 노사간 이견을 보이며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 측에 교섭 장소를 기존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회의실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해당 장소에서 협상 중 사측 임직원이 노조 측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오랜 기간 노사간 교섭을 진행해온 장소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하면서 노사간 교섭은 진척이 없었다. 


최근 노조는 사측에 안전상의 담보를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노사 교섭위원들이 교섭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면 검토하겠다"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교섭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서 올해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바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방침을 정한 게 아닌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의 교섭에 쉽사리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노조의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도 깔려있다. 노조는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임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난해 폐지한 복리후생 관련 일부항목의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단체교섭 별도안도 마련했다. ▲연차휴가를 통상임금의 100%에서 150%로 상향 ▲조합원 1인당(3년 이상 근속자 기준) 월 50리터(ℓ)의 운전보조금 지급 ▲자사 차량 구입시 할인혜택 확대 등이다. 사측은 지난해 단체교섭(2년치)을 마친 상황에서 노조가 폐지한 복리후생 관련 일부항목의 원상복구 등 별도의 단체교섭안을 제시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섭을 시작해도 쟁점은 임협이지 단체교섭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악화한 경영실적이 부담이다. 


한국GM은 2014년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줄곧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2015년 5900억원, 2016년 5300억원, 2017년 84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61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 규모 역시 3300억원, 9900억원, 6200억원, 1조1600억원, 8600억원에 달했다. 외형도 3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2016년 12조3000억원에서 2017년 10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9조3000억원으로 주저앉았다. 2005년 매출 8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6년(10조4300억원)부터 줄곧 매출 10조원대를 유지하던 흐름이 13년 만에 깨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GM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할 때 교섭장소 문제로 장기간 시간을 끌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실무적 논의데 본격 돌입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와 한국시장 철수설 속에 신차 출시가 지연되는 등 판매부진에 시달렸다. 지난해 판매량은 46만대로 전년 대비 12% 가까이 줄었다. 무엇보다 내수시장 판매가 전년 대비 30% 가량 줄면서 10년 만에 내수시장 판매 3위 자리를 쌍용차에 내줬다. 올해 1분기 판매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판매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 판매량이 3만92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지난달(4만1060대)에도 소폭(0.4%)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판매회복 외에도 신차 출시와 영업·정비망 확충 등에도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GM은 최근 경차를 생산하는 창원공장에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한 도장공장의 착공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해 지엠 본사가 한국공장에 배정한 두 종의 차세대 글로벌 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일환이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글로벌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은 창원공장이 지엠 내 경쟁력 있는 생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영업망 확충도 요구된다. 한국GM은 지난해 한국시장 철수 우려 속에 전국 쉐보레 대리점이 300여곳에서 280여곳으로 줄었고, 영업사원은 3500명에서 2500명 수준으로 1000명 가량 감소했다. 애프터서비스(A/S)와 단종 후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 대한 고객 불안감도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던 한국GM이 장소를 문제로 계속 교섭을 지체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차세대 차종의 한국 내 생산 등의 입장을 밝혔던 만큼 노사간 마찰보다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 조속히 경영안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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