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권 획득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GM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관련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정중지 결정이 아닌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한국GM노조는 사측에 제3의 장소에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4일 한국GM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GM노조가 지난 13일 신청한 쟁의조정 관련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GM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임협) 교섭과 관련해 사측과 교섭장 등을 문제로 교섭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었다. 

한국GM노조 관계자는 “중노위로부터 노사가 신뢰를 갖고 사내든 사외든 교섭장을 잡아서 재차 교섭에 나서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내일(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제3의 장소에서 교섭에 나설 것을 사측에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측이 앞서 제기한 교섭장 변경안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노조도 기존 교섭장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제3의 장소가 있다면 언제든 교섭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사측도 이에 응하라"고 말했다. 

한국GM노사간 교섭장에 대한 마찰은 올해 임협 교섭을 시작하기로 한 지난달말부터 계속되고 있다. 사측이 그동안 교섭장으로 써온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은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사측 임직원이 노조 측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는 만큼 본관 회의실로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오랜 기간 노사간 교섭이 이뤄졌던 장소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의 제3의 장소 교섭 제안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서 올해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업카드를 내세우려했던 노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교섭회피에 파업을 무기로 맞설 것”이라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노조는 앞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었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 태업 등이 이에 속한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대책위를 통해 노조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폐지한 복리후생 관련 일부항목의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단체교섭 별도안도 마련해 사측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연차휴가를 통상임금의 100%에서 150%로 상향 ▲조합원 1인당(3년 이상 근속자 기준) 월 50리터(ℓ)의 운전보조금 지급 ▲자사 차량 구입시 할인혜택 확대 등이다. 사측은 임협에는 나서겠지만 지난해 단체교섭(2년치)을 마친 상황에서 노조가 폐지한 복리후생 관련 일부항목의 원상복구 등 별도의 단체교섭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