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소비자도 '수혜'
주류 업체 출고가격 인하, 프로모션 등 선순환 여력 생겨
사진=뉴시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도매가 인상에 따른 주류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리베이트로 소요되던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매상의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리베이트 제공 시 주류업체와 도매상이 함께 처벌받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과거에는 건수와 상관없이 주류업체에만 일회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건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실 주류 업계는 3년여 전부터 리베이트 근절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주류 유통 경로를 몇몇 도매상이 독과점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류 제조사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관행처럼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리베이트 과열양상에 따른 주류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렸고, 결국 국세청이 칼을 빼들면서 된 것이다.


일각에선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 지원금이 사라져 일반음식점 등 유흥주점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류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얘기다. 주류 제조사들이 리베이트에 소요됐던 자금을 가격인하 프로모션 등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다수 도매상의 경우 애초부터 리베이트를 지원이 없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도 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도 “지원금은 판촉비 명목으로 집행되던 중간비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간 유통 당사자에게 쓰이던 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어 “현재 구체적이진 않지만 직접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인하 및 프로모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3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국세청에 건의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 도매상의 독과점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정석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정한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제조사의 R&D 예산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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