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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규제혁신 건의 모두 ‘퇴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증권사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암호화폐)와 ICO 등 규제혁신 건의안을 모두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보면 정부가 취합한 규제혁신 과제 중 가상통화·ICO 관련 23건 모두 불수용 조치를 내렸다. 건의내용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ICO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허용 ▲증권사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과 주요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12월까지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 청취등을 통해 1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취합했다. 과제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 5개 분과별로 검토했다.
신기술 발달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와 산업간 융화현상을 고려해 네거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부처간 건의과제를 종합적으로검토했다.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점진적 개선을 장려하는 한편, 시장 파급력이 큰 경우 자율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정부는 188건의 규제혁신 건의과제 중 검토결과에 따라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 내용은 ▲기조치 완료(44건) ▲개선추진 (96건) ▲샌드박스(10건) 등이다. 불수용 내용은 ▲중장기 검토(15건) ▲불수용(23건) 등이다.
정부는 수용 과제에 대해 올해 안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권 해석등 필요한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불수용과제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신협 해외송금 업무 허용 등 15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