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제도 개편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예측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 모두말씀에서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범자인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의 발언은 자본건전성 제도 강화로 보험회사의 장기채 수요가 늘거나, ‘개인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보험사 고유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다.

그는 이를 감안해서 "보험산업에 대한 건전성 제도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국가간 규제차익 기회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규모나 영향력이 글로벌 대형사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보험사에 동일 수준의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원칙 하에서 손 부위원장은 "2022년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