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1일 행정예고 했던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법안 시행 전 의례적으로 거치는 의견수렴 과정에 찬반양론 각각을 대변하는 협회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맞서고 있어서다. 다만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표명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종국엔 개정안이 시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검토할 부분이 많아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일자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소 법안 시행을 앞두고 거치는 의견수렴 과정이 다른 고시들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들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 등 이해당사자 모두 제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접수될 경우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4일 뒤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왔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시점이 이처럼 불투명해지면서 업계의 갑론을박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있었기에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맥주 1+1 행사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폐지했으나 오히려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던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사례처럼 이번 개정안 역시 주류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또한 도매상과 가맹점 사이에서 리베이트 일부를 취하거나 끼워팔기를 행하던 이해당사자"라며 "이들의 갑질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오히려 비싸게 주류를 납품 받기도 하는 가맹점주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장고 지원, 소주·맥주잔 지원 등 기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던 각종 물품지원은 리베이트 '예외'로 지정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도 앞선 익명의 관계자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협회는 지난 26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동네 골목 상권의 슈퍼 및 음식점 등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지만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까지 소규모 동네 슈퍼와 음식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상거래만 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 공급 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동네 골목상권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지급됐던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이 비용만큼 출고가를 낮춰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 가격 역시 더욱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쪽 협회를 중심으로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개정안은 큰 변동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이 주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상생발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 있다"며 "주류 제조·수입사와 협회 등과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례, 유형 등을 파악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류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제품 가격에 포함됐던 불법비용이 제거되면 왜곡됐던 주류가격이 정상화돼 오히려 영세소매업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낮아지는 등 최종적으로는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28일부터 시작돼 상당시일 순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이긴 하지만 사전에 행정예고 한 사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