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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이상반응에도 보상 못받나
코오롱 "원인 규명 후 보상" vs 전문가 "인과관계 입증 쉽지 않아"
인보사 투약으로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코오롱생명과학의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보상하겠다는 단서를 달면서, 이상반응과 인보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보사를 투약한 3700여명의 환자들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면서도 이상반응 발생시 안보사와의 인과관계 입증부담을 완화해주지는 않을 거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유수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는 "예상치 못한 중대 이상반응이 생길 경우 보상문제는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진 후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보사 투약환자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것은 녹록치 않다. 전문가들은 인보사와 질환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반응이 소수에서 발생할 경우 보상받는 길은 더 험난하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인보사 투약환자들에게 동일한 유전자변이가 발생했고 공통적인 원인도 인보사 밖에 없었다면 입증할 수 있지만 이또한 쉽지 않다"면서 "문제가 소수에서만 발생했다면 (통계적인 입증이 까다로워져) 보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는 이어 "환자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보사 외에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보사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기도 한다"면서 "법리가 이렇게 정해졌다기보단 법원에 따라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보사 외에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보사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기도 한다"면서 "법리가 이렇게 정해졌다기보단 법원에 따라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다66328)에선 수술 중 사망 원인을 두고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환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현실적으로는 위자료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보사를 구매했고 인보사 투약으로 다른 투약기회를 놓쳤다는 것까지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약값과 위자료 정도 이상을 요구구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전자치료제가 최근 등장한 의약품인 만큼 보상을 받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바이오업계 연구원은 "암조직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인보사 세포가 나왔다고 하면 입증이 끝나지만 다른 질환들은 알 수 없을 확률이 높다"면서 "투약군과 동일한 집단을 만들어 비교하는 코호트 구성도 가능한데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해준다기보단 보통 경향을 보여주는 데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상태에 따라 코호트 구성 후에는 더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아 검사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질병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간단해보일 수 있지만 환자 개인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보사 인과관계 입증 후 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일 것"이라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 환자 측이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부 환자·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선 보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수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는 간담회에서 "보상금 요구는 사실 당황스러웠다. 금액으로 환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환자건강을 위한 관리책임은 소송문제와는 별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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