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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량 증가에도 운영체계 개선 미흡"
권준상 기자
2019.07.04 16:28:38
연평균 항공기 운항횟수 7% 증가…조직이원화·인력부족 해결 시급
이영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안전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항행서비스의 시스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팍스넷뉴스)

항공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운영체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하늘 길,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린 항공안전 토론회에서 “최근 10년 새 연평균 항공기 운항횟수는 7% 증가하는 등 항공교통량이 급증했지만, 우리나라의 관제와 항행 안전시설 운영은 조직이 이원화돼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의 경우 관제서비스의 제공과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은 한 기관이 관리한다. 미국, 인도,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 국가가 정부나 국영기업이 맡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국가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 등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항공관제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관제사들에 의해 제공되고, 이에 필요한 항행안전시설의 유지·보수·운영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사가 맡고 있는 이원적 구조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경우 관제사 운영은 국토부, 관제시설과 시스템 설치는 인천공사가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이처럼 공항 자체의 관리, 운영이 주임무인 공항공사가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을 맡음으로써 관리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는 비용부담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항행안전시설의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반드시 관제기관과 협의 후 작업이 가능해 신속한 장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어 “항행서비스 조직을 일원화하고 공단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관·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족한 관제사의 충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약 30~40%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 수는 612명 가량이다. 하지만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관제사의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영국·호주(36시간), 캐나다(37.5시간) 등 주요국에 비해 많다. 야간근무의 경우 캐나다는 최대 8.5시간, 호주는 8시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이 없다. 업무강도는 높은데 근무 후 최소휴식시간은 8시간으로 영국(11~12시간), 호주(10시간 이상) 등에 비해 적다.

이 교수는 “향후 10년 내 약 2배의 인력충원이 요구된다”며 “야근근무에 대한 조정과 업무 대비 상응하는 보상에 대한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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