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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계, 투자·수출 촉진 발맞춰 달라"
정혜인 기자
2019.07.04 16:40:59
기업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추가 혁신 요구
캡처.PNG 580.14 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이었던 투자와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투자, 수출 회복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 수출 촉진을 위해 보조를 맞춘다면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하반기 집중적으로 진행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보강 ▲경제체질 혁신 ▲포용성 강화 세 가지를 강조했다.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가 행정 절차 규제로 멈춘 민간 투자, 대형 사업들을 앞장서 하반기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 수출 활성화 방안들도 실시한다.

산업구조 혁신과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다.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하반기에도 적극 이행키로 약속했다. 해당 분야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파에 대한 노력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건의사항을 들어 7월 세제 개편안, 8월 내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좀 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에 대해 일일이 심사, 승인하는 현 방식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이분법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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