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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위협”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전부터 ‘견제 대상’
김가영 기자
2019.07.08 17:35:18
G7 태스크포스 구성, 미국은 청문회 준비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페이스북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Libra)’가 출시 전부터 각국 정부의 견제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각각 오는 16일과 17일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각국이 리브라 견제에 들어간 이유는 전세계에서 약 24억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기존 기축통화인 달러를 포함해 법정화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먼저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장은 여러 차례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맥신 의원은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며 “페이스북이 동료 기업들과 스위스로 이동해, 달러와 경쟁을 시작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에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페이스북 측에 서한을 보내고 금융시스템에 큰 위험이 없을 때까지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상원 금융위 또한 페이스북에 공개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 이용자 정보보호와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을 요청했다. 


프랑스 정부도 대처에 나섰다.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 통제를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G7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며 "G7 중앙은행장들에게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G7에 포함된 국가는 의장국 프랑스를 포함해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다. 


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TF는 유럽 중앙은행 이사인 브누아 퀘어의 지휘 아래, 돈세탁 문제 등 암호화폐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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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커스 퍼버 의원도 규제 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하면서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껏 행동하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4억명에 이르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은행예금의 10분의 1만 리브라로 이전해도 리브라의 적립금이 2조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하락하고 대출금이 감소하며, 막대한 해외자금 이전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또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브라가 은행을 통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각국의 견제 움직임과 우려에 대해 페이스북 리브라 개발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페이스북이 리브라에 대한 특권이나 독점권을 가지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신뢰성,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예방을 위해 각국 규제 기관과 중앙은행, 입법·사법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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