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국회 정무위…암호화폐 특금법 ‘표류’
16~17일 추경심사 무산...여야 이견으로 일정 합의 난항


국회 정무위원회가 또 파행됐다. 이달 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논의도 요원해졌다. 지난 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17개 상임위 중 정무위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무위가 소관부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계류 법안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지난 15일 정무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공개를 요구하며 보이콧하면서 추경심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금법 법안소위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무위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 책임 공방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가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총 1200건에 달한다. 당초 정무위는 16~17일에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소위가 열린다해도 다뤄질 법안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금법은 중요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 총 4건이다. 지난해 7월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같은해 11월 축소심사까지 진행됐다. 같은해 12월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 3월 정무위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까지 열렸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지난 6월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도 전혀 진전이 없다.


정무위 관계자는 “특금법 처리가 시급하지만 민생 법안에 밀려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법안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다급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열리기만 하면 법안소위와 본회의 통과, 법안 공포까지 2~3주 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면서도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를 넘긴다면 연말에 처리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금법은 폐기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관례상 빈 손으로 총선을 치루지는 않는다”며 “설령 논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법안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 파행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립토 시장의 명운을 가를 특금법 통과가 불분명해지면서 블록체인 업계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금법 통과 후 운영이 어렵다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면 된다. 여러가지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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