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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가능성 높지만, 가치보장·운영방식 '모호'"
조아라 기자
2019.07.19 09:52:37
②보안상 이유로 백서공개 제약 불가피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페이스북(facebook)이 본격적인 규제 장벽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페이스북의 가상통화인 리브라에 대해 "변수가 많고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날을 세운데 이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페이스북을 몰아세웠다. 페이스북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특히 리브라의 파급력을 경계하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리브라 분석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위가 사안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위는 리브라가 기존 가상통화의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과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 8인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리브라가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금융위의 해석에 대부분 동의했다. 페이스북이라는 강력한 플랫폼과 20억명이 넘는 해외 잠재 이용자군때문이다. 전세계 유력 기업들을 참여시켜 전자상거래와 송금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증권거래소(SEC)의 암묵적 동의를 끌어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반면 법정통화와 경쟁 포지션을 해소하기 어렵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용화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토큰 이코노미' 전문가는 이를 근거로 “선진국에서 리브라가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리브라 실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먼저 실체가 불분명한 이유는 가치보장과 운영방식의 모호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리브라 백서는 가치 안정을 위해 은행예금이나 정부발행 단기유가증권과 같은 변동성 낮은 자산으로 구성된 준비금으로 보증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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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제국주의’의 저자 한중섭 체인파트너스리서치 센터장은 “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 리브라 리저브 운용 방식, 위험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헥슬란트의 이진호 개발자는 “리브라의 예치자산인 리저브의 운영방식 및 발행구조, 리브라와 리저브의 매칭관계 등 주요항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물자산의 투자항목 및 투자비율 등을 미리 밝히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또는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며 명확성의 한계를 인정했다.


금융위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안을 이유로 들었다. 모호성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개발기업인 인블록의 채상우 대표는 “정책을 공개하는 순간 전통 금융산업과 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테일한 내용들은 공개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안주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규제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자세하게 기술하기 곤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향후 리브라가 다른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미공개이나, 비자,마스터 등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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