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일본에) 보내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이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두 나라 싸움이 길어질수록 피해보는 건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으로, 시급한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지난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전 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피해 보상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59년 12월생인 윤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지난해부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서라벌고, 한국외대 정외과, 美 위스콘신대 석사,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법학박사 출신이다. 

일본의 무역제재는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권' 판결이 단초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대법원은 일본이 거듭 배상 종결의 근거로 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 조약으로 해결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선언했다. 

윤 전 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구가 내린 결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대신 과거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제는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국내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썼다"며 "이번 피해 구제는 우리나라 정부·기업 중심의 재단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산업 집중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담에 참여한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20%가 반도체일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다"라며 "일본 핵심소재를 받지 못 하면 앞으로의 국내 반도체 산업이 굉장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1970년대부터 한반도는 대일무역 적자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발전을 도모해 한국도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동북아시아는 긴밀한 연대관계를 통해 삼국(한국, 중국, 일본)이 글로벌 분업 체계를 잘 작동시키고 있다"며 "한국이 이에 대한 많은 수혜를 누렸는데, 이번 한일관계 악화로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