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반도체 우려 현실로
수출규제 3개→1100개…웨이퍼, 블랭크·섀도마스크 직격탄

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시계제로'에 놓였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 결정 후 남은 절차는 일왕의 공포다. 당일 혹은 며칠 후 일왕이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하면, 2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늦어도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되면 비(非)민감품목의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포괄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2004년부터 1120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를 받았다.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 품목을 손보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이 규제를 받는 품목은 3개에서 112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해도 모든 수출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달 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매 수출 건마다 90일 가량 걸리는 개별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만큼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국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원재료의 규모와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달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만으로도 대체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블랭크마스크, 섀도마스크도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부품·장비까지도 비상이 걸렸다. 이 중 웨이퍼(원형판)의 경우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 '신에츠', '섬코' 등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 품목에 추가될 경우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블랭크 마스크, 섀도 마스크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랭크 마스크는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포토 마스크(노광공정)의 원재료다. 우리 기업의 블랭크 마스크 일본 의존율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형 OLED 증착 공정의 필수 소재인 섀도 마스크는 일본이 100% 독점하고 있다.


국내에 퍼진 우려와 달리, 추가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도체 장비(일본 의존도 30%)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부진한 반도체 업황을 반영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웨이퍼 생산업체 역시 미국, 독일, 국내 등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공급 차질 이슈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핵심 부품인 웨이퍼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추가된 만큼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섀도 마스크 역시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지연시킨다면 국내 업체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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