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캐셔레스트, 공정위 피소
투자자 36인, 허위·부당광고 이유로 신고...입증자료 추가 예정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 투자자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캐셔레스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팍스넷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투자자 36명은 캐셔레스트가 거짓·기망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며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인 캡(CAP)코인의 가격 유지를 위해 캐셔레스트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상장 투표권, 이익 배당권, 하한가 정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투자자들은 향후 입증 자료를 추가해 신고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가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앞서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법무법인 광화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캐셔레스트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수신과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고, 고객들도 다시 무고죄로 대응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정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사기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와 피해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하게 전문팀을 꾸리거나 수사방법을 공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캐셔레스트 관계자는 “캡코인 관련 정책은 설문조사등을 거쳐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한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모두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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