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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재·부품 완벽한 국산화는 불가능”
권준상 기자
2019.08.12 17:35:51
이덕환 서강대 교수 “내수·일본 넘어 선진국 수출 통한 시장성 고려해야”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100% 국산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팍스넷뉴스)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완벽한 소재·부품의 국산화는 불가능합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100% 자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홀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며 "일본 수출규제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의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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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현재 정부의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 추구방향은 탈일본화에 대한 성격이 짙다면서, 장기적인 시점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통한 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어도 부품 1개당 일본은 100원인 반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은 1000원이면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재산업은 100% 화학산업"이라며 "품목은 간단하고 대량사용하는 범용소재산업과 품종은 많고 소량사용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범용소재산업에 집중투자했고, 그 결과 대표적인 범용소재산업인 정유산업에서 현재 세계 5~6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개사가 넘는 일본과 달리 4개사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품질경쟁력 면에서 일본에 앞서며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밀소재산업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많이 뒤쳐져있다고 지적했다. 범용소재산업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시설이전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정밀소재산업은 각 분야에 고도의 기술과 다양한 설비투자와 인력이 필요해 일본을 따라가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정밀소재산업에 투자했지만 그 한 축인 제약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정밀소재산업의 특성상 소재 하나하나마다 상황이 다 달라 아직 시작도 못한 소재도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100% 국산화는 불가능한 만큼 국가차원에서 어떤 정밀소재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선별적으로 국산화할 지를 선택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전략핵심품목 100여개의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재·부품산업은 기획을 잘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성급한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높이기보다 기업현장에서 어떤 소재가 구체적으로 개발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의 기술력과 중간재 수입확보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를 개발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면 개발할 가치가 거의 없다"며 "우리가 일본의 소재산업을 능가해서 다른 선진국으로 진입(수출)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유통학부 교수도 "일본 소재·부품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있다"며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는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격차 원인, 높은 화학물질 평가·관리 규제 차이도 원인"

자료=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소재·부품산업의 격차는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 규제의 차이도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순으로, 일본에 비해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평법은 신규·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며 “기존물질 신고제를 운영하는 EU와 비교해서도, 전문 인력의 질적 역량은 물론 수적 현격한 차이로 인해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는 점과 규제 주무부처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해성(독성)만 평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노출량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위해성 높은 물질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 외에도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규제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인데 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지난해에도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약 1만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설계와 집행에 있어 기업의 필요와 애로사항을 청취·반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업에게 평가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비슷한 평가를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 인력이 3년 사이에 25% 증원되는 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최근 주민 반대로 용인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능력 증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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