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청년벤처기업 프레스토와 청구대리인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청구인과 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ICO를 전면금지한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가 ICO 합법화 등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일던 2017년 9월 1일 증권발행 형식의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에 해당한다며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CO 금지 헌법소원 청구는 본안심리를 받게 됐다.

강경원 프레스토의 대표는 “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서 실제로 막대한 규모의 재화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수많은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ICO 전면금지의 허상 아래 무규제·미규제로 인한 암호화폐 지옥 현상이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쳤다.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