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기업형GA 제도권 편입해야"
"보험상품 자유화 조치 시장 정착돼야"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06시 00분 유료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형 독립법인대리점(GA)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보험상품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7일 발간한 CEO Report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 접점인 모집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판매자책임법제 재정립 등 판매채널 제도를 정비하고, 판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겸 수석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GA 대형화에 따른 과열 영업경쟁, 소비자 불만 등 부작용을 고려해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형화된 기업형 GA의 경우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보험료 협상권과 더불어 민원 발생 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GA는 단순 모집인에 불과하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보험회사, GA, 설계사가 법적으로는 연대책임을 지며,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업형 GA의 제도권 편입 외에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회사의 생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험보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도 촉구했다.


김동겸·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투자영업 부문에서 보전하는 방식은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환경이 불리한 상황하에서는 단기간 내에 수익 추구를 위한 투자영업 부문에서의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 행태는 오히려 보험회사 장래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업무인 보험영업을 통한 수익 확보에 초점을 둔 사업모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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