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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압박 커지는데…속 타는 삼성
류세나 기자
2019.08.30 16:28:06
지배구조 개편 또 밀릴 듯…리더십 공백 우려, 큰 결정 차일피일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국정농단 뇌물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무기한 뒤로 밀리게 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축소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삼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투병으로 인한 부재, 이 부회장의 구속기소와 실형선고 등 오너 부재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자연스레 그룹의 우선과제는 지배구조 개편보다 오너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또 지배구조 개편은 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수 부재 상황 속에서 진척이 이뤄질 수 없다는 건 주지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등 금산분리를 강화는 쪽으로 규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문가들은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정리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금융사에 대한 규제환경 변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매각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금산분리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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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매각, 그리고 이에 맞물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한 비금융계열사의 지분매입 수준과 방법 등이 향후 지배구조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평가 제공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금융계열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계열지분은 5년 내(금융위원회 승인 시 2년 기한 연장)에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8.84%다. 삼성화재도 1.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생명(자산 약 301조원)은 현재 시가 23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보유 지분의 60%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약 83조원인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지분(약 4조원)의 절반 가량을 팔아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선 시장에 나온 삼성전자 16조원 상당의 지분을 그룹 내에서 소화해야 하는데, 매도 지분액수가 일시에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이 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21.22%)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삼성 지배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룹 내 최상위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월말 현재 1조9000억원 수준이다. 


홍 연구위원은 "그룹 내 최상위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금융계열사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의 일부를 매입할수 있으나 실제 삼성물산의 매입 가능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현재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삼성전자의 경영권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임을 감안하면 향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변경,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일련의 과정들이 그룹 계열사의 재무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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