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4%만으로 그룹 지배 '충분'
공정위, 여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우회출자 규제 등 사각지대 '확인'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5일 14시 09분 유료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가 4% 미만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출자 등에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내부지분율 추이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 기타 친족 1.2%)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2000년~2019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1.1%에서 0.9%로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1.2%에서 54.3%로 큰 폭 증가하며 전체 내부지분율 상승을 견인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로 48.1%를 기록했다. 이어 중흥건설 38.2%, KCC 34.9%, DB 30.3%, 부영 24.5% 순이었다. 반대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가 있는 집단 51개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지난해에 비해 14개가 감소했으나 우회 출자 등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로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대상회사는 상출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99개)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았다.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공시집단(167개)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 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 190개는 100% 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5일 기준 59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현대자동차, 태광, SM 등 3개 집단이다. 이들 3개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13개로 지난해에 비해 28개가 감소했다. 삼성, 현대중공업, HDC가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SM이 순환출자 고리를 20개 축소한 영향이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는 41개로 지난해에 비해 9개가 늘었고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는 124개로 2개가 늘었으며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47개로 3개가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는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 전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0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