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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과도한 외부감사 탓 ‘무더기 상폐’ 사라진다

팍스넷뉴스 2019.03.13 09:45 댓글 0

금융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바꿔…이달중 상장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팍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금융당국이 원스트라이트아웃제(one strike out) 등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과도하고 보수적인 외부감사 등에 따른 상장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 외부감사에 따른 무더기 상장폐지 등 기업과 투자자의 과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외부감사법’ 관련 감독지침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돼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은 재감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높은 재감사 비용과 짧은 개선기간 등의 이중고를 겪어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재감사 기회와 함께 이듬해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과 지도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4월중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만반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외부감사 법인과 기업이 대화를 통해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수정권고로 종료하는 제도다.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 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의 감독지침도 마련된다.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자칫 과도한 수감부담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으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 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할 경우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도 ‘신외부감사법’상 금지된 ▲회계처리 자문 ▲회계처리방법 결정의 관여 등이 아닌 것으로 지정했다. 외부감사인과 기업간 정상적 커뮤니케이션 단절로 기업들이 겪는 감사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큰 틀의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시장 주체들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개혁의 성공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과제 발굴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ehouse@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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