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지난 2015년 2월 폐지됐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4년만에 부활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안정·포옹·공정·혁신’ 등의 4대 핵심기조가 담긴 ‘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내놨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눈 부분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부문(테마)검사 ▲종합검사로 이어지는 검사체계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우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시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과 지주회사 상시감사 체계 선진화를 추가하는 한편 지배구조 전담 검사반도 운영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텔레마케터(TM) 불완전 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등을 활용해 대부업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부동산관련 후순위 대출이나 우발채무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도 구축하고 현장검사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문검사에서는 잠재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가 이뤄진다. 은행이 신규 대출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오토론 등에 대한 쏠림현상과 보험사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 증권사의 채무보증 실태가 중점 점검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여부와 은행의 취약계측 대상 구속성 행위나 부당한 보증업무 등도 부문 검사 대상이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테마 검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검사는 '핵심부문'에 감독·검사 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종합검사 중점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 기준에 미흡한 금융회사다.

다만 업계의 우려와 달리 수검기관에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하고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를 전후해 부문검사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요구하는 검사자료를 줄여 수감기관의 검사 부담과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조치를 쥐해질 전망이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2월 금융감독쇄신 및 운영방향에 따라 점진적 축소 폐지됐지만 지난해 2월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에을 통해 부활이 예고됐다.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이후 소비자 보호에 따라 모든 금융권의 금리 및 수수료 등 가격결정 체계에 대한 집중이 예고된 만큼 종합검사 부활은 금융업계의 전반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 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감독 역량을 강화해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이뤄지고 금융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