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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ICO 회계처리 의무
김가영 기자
2019.04.19 18:46:00
[코인,회계하라]⑥개발은 한국, 납세는 해외…보고서 열람도 어려워

[편집자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시들지 않는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거래금액만 매일 수천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도 ICO(암호화폐공개) 투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넘어섰을 정도다. 크립토 펀드 역시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정책당국 주도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백서 의존도만 더 커졌다. 화폐도 상품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으로 회계기준도 명확히 없다. 팍스넷뉴스는 1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코인) 회계 규정을 짚어봤다.


[김가영 기자]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보유한 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고 회계보고서에 보유수량과 금액을 공시한다. 반면 ICO를 진행한 기업들은 국내 법인들처럼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발 상황에 대해 알리는 곳도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투자금 활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도 드물다. 일부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업체에게 회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지만 감사하는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ICO를 진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는 ICO를 허용한 국가에 재단을 세우고 ICO를 진행한 후, 국내 블록체인 개발업체와 계약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국내 프로젝트는 보스코인(BOS coin)과 아이콘(ICON) 등이다. 두 번째는 개발사가 본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한국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에이치닥테크놀로지(HDAC Technology), 템코(TEMCO) 등의 프로젝트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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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ICO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의무화했다. 특히 스위스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보유자들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정한 기준 가격에 의거해 세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사업용 자산(business asset)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는 장부가격으로 대차대조표에도 기록하고, 자산의 가격 변동은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따른다.


스위스에 재단을 세우고 투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재단을 감시하는 정부 기구인 ESA(스위스 연방 재단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ESA는 재단의 운영·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스위스에 있는 모든 재단은 ESA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재단을 두고 ICO를 진행한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는 보스코인 프로젝트다.


김인환 보스플랫폼재단 이사는 “스위스는 1년간 투자금을 활용한 내역을 정리해 다음 해에 보고하는 ‘연간리포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투자금 사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해당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단에 권고·지침·해고 등의 조치를 받는다”고 말했다.


재단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템코, 에이치닥 등 스위스와 싱가폴에 법인을 두고 ICO를 진행한 업체들은 회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스위스에 법인을 둔 업체의 관계자 역시 “본사가 있는 스위스 코인 회계 처리를 기본으로 해 스위스 현지 회계법인들의 지원을 통해 회계 작업하고 있다”며 “회사 이사회와 외부 감사 회계법인이 ICO 투자금 집행을 감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별 결산을 통해 스위스 세무당국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계보고서를 감사할 기구나 기관을 두고, 이를 의무화한 나라가 드물다는 점이다. 투자자들도 회계 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고서 상의 내용과 실제 투자·개발 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알 수 없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데 회계처리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재단들이 제출하는 ESA 연간보고서 역시 일반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ESA에서 보고서 감사를 통해 재단 이사들이 횡령·방만경영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ICO를 진행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최근 백서나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발행한 토큰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밝히는 추세다. 예컨데 템코의 경우 토큰 세일에 지급되는 토큰이 총 발행량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이 중 20%는 프로젝트 멤버에게, 15%는 어드바이저와 파트너십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백서에 담았다. 또한 토큰세일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템코 제품 개발에 40%, 플랫폼 마케팅에 25%, 비즈니스 개발에 20%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백서에는 개발 계획 로드맵 일정을 적어두기도 한다.


그러나 투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지 알릴 의무도, 감시할 기관도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는 “블록체인 업체들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에게도 회계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브런치·미디엄·텔레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발 상황을 알리고 있다. 엑셀러레이터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만 이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이다.


한 엑셀러레이터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엑셀러레이터의 경우, 회계 보고서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만나 인력 변동이나 개발 현황 등의 내용을 알아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계 보고서 외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블록체인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반 비상장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따로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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